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9.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3월15일 발효되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안 제24조제1호)

-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내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CC당 5단계→3단계 세율체계 변경)

- 시행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2012.3.15.)

※ 영업용승용자동차는 현행과 같음

변 경 전		변 경 후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초과	22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7. 4. ～ 2012. 7. 25.(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127조제3항”을 “제1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27조제1항------------------------------------------------------------------------------.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 ------------------------------------------------------------- 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500CC초과	22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남원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